싸게 팔지 말고, 쉽게 넘기지 말라

리창(李强) 총리가 10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가격법 수정초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가격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 가격결정 절차를 정비하며, 부당 가격행위의 판단 기준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회의는 저가 무질서 경쟁을 법에 따라 다스리고, 업종 원가조사와 저가 덤핑 저지 등 하위 규칙을 갖추며, 플랫폼 경제의 가격 경쟁 행위를 규범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25년 7월 공개된 의견수렴안은 원가 심사를 정부 가격결정의 주요 절차로 두고, 저가 덤핑 규제 범위를 상품에서 서비스로 넓혔습니다. 같은 회의는 ‘AI+’ 행동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알고리즘, 컴퓨팅파워와 전력의 연계, 고품질 데이터 등 기술 기반을 다지라고 했습니다. 실물경제 중심으로 응용을 넓히되 위험 평가와 분류·등급별 감독을 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교사법 개정초안》도 원칙 통과됐고, 행정법규 14건 개정과 4건 폐지도 의결됐습니다.

9월 시장감독총국이 ‘15·5’ 과제로 예고한 ‘내권식(内卷式)’ 출혈 경쟁의 법제화가 입법 절차에 올라간 셈입니다. 지금까지 원가 아래 판매는 행정 지도와 업계 자율 규약으로 다뤄졌습니다. 법률에 판단 기준과 책임이 생기면 감독 당국이 개별 가격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플랫폼 가격 경쟁을 따로 언급한 것은 배달·전자상거래 보조금 경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힙니다. AI는 확산을 밀되 감독은 분류·등급 방식으로 짜겠다는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 내수에서 가격으로 경쟁해 온 소비재·유통 기업에는 판촉의 위험 범위가 바뀝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한국 브랜드는 대규모 할인, 최저가 보장 조항, 플랫폼 보조금이 붙은 판촉이 ‘부당 가격행위’ 기준에 걸릴 여지가 없는지 확정 법률을 보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경쟁사의 원가 이하 공세가 줄면 가격 압박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 규제로 사후에 대응하지만, 중국은 원가조사와 정부 가격결정 절차를 묶어 경쟁 질서를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정책 당국은 내수에서 막힌 저가 물량이 수출로 돌아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공급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수입 동향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PBOC, 中国人民银行)이 10월 16일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발행 관리규칙(의견수렴안)》을 공개했습니다. 28개 조로 발행사·인수기관·투자자 세 주체의 행위를 규율하며, 국내외 발행사가 은행간 시장에서 발행하는 원리금 상환 약정 유가증권에 적용됩니다. 발행사는 자기 채권을 직접 또는 우회해 인수할 수 없고, 누구도 이를 도와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의 청약 결정에 개입하거나 수수료 환급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인수기관은 업계 공정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로 인수할 수 없고, 입찰 가격이나 발행금리를 미리 약속해서도 안 됩니다. 투자자는 허위 입찰, 대량 청약 후 고의 철회, 가격 교란 목적의 현저한 저가 입찰이 금지됩니다. 수요예측(북빌딩) 장소는 모든 문의·조정·가격결정 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는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인민은행과 분지점은 시정 명령·감독 면담·행정처벌을 할 수 있고 범죄 혐의는 사법기관에 넘깁니다. 의견 마감은 11월 15일입니다.

초안 설명은 ‘채권 가격결정이 발행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금지 항목으로 적시한 발행사의 우회 인수, 수수료 환급, 덤핑 수수료는 모두 발행금리를 실제 수요보다 낮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규칙은 발행사와 인수기관 양쪽의 고리를 함께 끊어 발행금리가 실제 수요를 반영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가격법 수정과 같은 날 나온 ‘저가 인수 금지’는 금융 서비스에도 출혈 경쟁 억제 기조가 적용된다는 신호입니다.

중국 은행간 채권에 투자하거나 판다본드(Panda Bond, 熊猫债) 발행을 검토하는 한국 금융회사·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역외 발행사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므로 판다본드 주관사를 고를 때 최저 수수료 경쟁 방식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계 은행·증권사의 중국 법인은 입찰·청약 관행과 기록 보존 체계가 새 기준에 맞는지 내부통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발행금리가 수요를 더 정확히 반영하면 중국 회사채의 신용 차별화가 커져, 투자 판단에서 발행사 신용 분석의 비중도 높아집니다. 한국도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운영합니다. 가격결정 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게 남기라는 요구는 국내 수요예측의 투명성 논의에 참고할 만한 규제 수단입니다.

공업정보화부(MIIT, 工业和信息化部)·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0월 16일 5개 도시군에서 수소 종합응용 시범을 시작한다는 통지를 냈습니다. 대상은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湾区), 동북(내몽골 동부 포함)-창장삼각주, 신장-청두·충칭(成渝) 쌍성경제권, 황허 만곡부(几字弯)-중원입니다. 시범 기간은 4년입니다. 각 도시군은 수소 기술·장비 개발, 공업 분야 수소 프로젝트, 연료전지차 보급, 수소충전소 건설의 4개 목록을 추진하고 수소 사용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중앙재정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주며, 이 돈을 예산 결손 보전·정부 부채 상환·기업 체불 대금 정리에 쓸 수 없습니다. 도시군은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경제·사회·생태 효과를 평가받습니다. 재신(Caixin, 财新)에 따르면 같은 날 《수소 종합응용 시범 관리방법》도 나왔고, 중앙재정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미 시작한 교통 분야 시범이 4개 목록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기존 지원이 연료전지차와 충전소 중심이었다면, 이번 시범은 공업용 수소 수요를 정식 과제로 넣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차량만으로는 수요가 모자라 비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읽힙니다. 서북·동북 같은 생산 후보지와 창장삼각주·청두·충칭 같은 소비지를 한 도시군으로 묶은 구성도 운송 거리를 고려한 설계로 읽힙니다. 장려금 용도를 엄격히 막은 것은 지방 재정난 속에서 산업 자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을 경계한 조치입니다.

중국이 공업·운송 수요를 함께 키우면 전해조, 고압 용기, 연료전지 부품의 현지 발주가 늘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 사업의 장비 조달은 자국산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완제품 수출보다 소재·핵심 부품 공급이나 현지 합작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수소차를 앞세워 온 한국 완성차·부품 기업에는 중국 상용 연료전지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더 거세지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국 파트너와 기술 라이선스를 맺을 때는 앞의 기술수출 등록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 수소 특화단지와 청정수소 발전 입찰로 수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지와 소비지를 묶고, 성과 평가로 장려금을 정산하며,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중국 방식은 국내 수소 보조사업의 성과관리 설계에 비교 자료가 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国家发展改革委)·민정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10월 16일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보완해 보편적 양로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넓히는 지도의견》(발개가격〔2026〕1476호)을 공개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보편지원형’ 양로기관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사회 일반 노인을 주로 받는 공공 설립·공공 운영, 공공 설립·민간 운영 기관과 부지 비용 감면이나 건설·운영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이 해당합니다. 기관은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취약계층을 받는 ‘기본보장형’과 공공 설립 ‘보편지원형’은 침상비·간호비 등 기본 서비스비에 정부 지도가격을 적용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민간 기관은 참고 구간, 계약 약정, 정부 지도가격 가운데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완전시장형’은 시장가격을 쓰며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을 장려합니다. 식비 같은 비기본 서비스비와 방문 서비스비는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입니다. 지도가격을 정할 때는 원가조사를 하고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을 원가에서 빼며, ‘원가 보상, 합리적 이윤’ 원칙을 따릅니다. 가격 정책은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재평가하고, 공시한 목록 밖의 요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일재경(Yicai, 第一财经)은 사설에서 이번 의견을 기본보장형은 ‘확실히 받치고’, 보편지원형은 ‘실제 혜택을 주고’, 완전시장형은 ‘유연하게 풀어 주는’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2025년 말 3억 2,300만 명으로 전체의 23%에 이르렀고 한 해 1,307만 명이 늘었다는 점을 들어, 정책의 초점이 ‘있느냐’에서 ‘좋으냐’로 옮겨 간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가격 통제도 받는 구조를 분명히 한 데 있습니다.

중국 실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요양·헬스케어 기업에는 사업 모델을 고를 기준이 생겼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지 감면이나 운영 보조금을 받으면 ‘보편지원형’으로 분류돼 기본 서비스비를 자유롭게 정하기 어렵고, 지원 없이 들어가면 가격은 자유롭지만 고급 수요에 기대야 합니다. 진출 전에 지원 조건과 가격 자율성 사이의 득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비·방문 서비스가 시장가격으로 남은 만큼 재가 돌봄 서비스, 고령친화 식품, 돌봄 기기는 상대적으로 진입 여지가 큽니다. 한국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시설 가격을 정합니다. 보조금과 기부금을 원가에서 빼고 3년 주기로 재평가하는 중국 방식은 국내 요양 수가 산정과 민간 요양시설 지원 조건 논의에 비교 자료가 됩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市场监管总局)이 국가에너지국·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민용항공국·농업농촌부·생태환경부·수리부·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함께 10월 14일 《시험·검사(检验检测)로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시범 방안》을 냈습니다. 각 성은 원칙적으로 최대 5개 과제를 추천하고, 과제마다 최소 5개 수혜 기업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급·성급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는 주력 산업의 2025년 매출이 원칙적으로 5,0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범 기간은 2년입니다. 신청은 11월 30일, 성 추천은 2027년 1월 31일에 마감하고 2027년 2월 명단을 공개합니다. 과제 방향은 공급망 공동 검증과 데이터 상호인정, ‘검출 불가·부정확·지연’ 문제를 푸는 공통 기술 개발, 스마트 실험실·클라우드·공유 검사 같은 디지털화, 탄소발자국 산정, 수출 산업의 자격 상호인정과 해외 서비스망 구축, 전문·특화 중소기업 육성, 지역 산업 고도화의 7가지입니다. 대상 산업으로는 신에너지차, 신형 에너지저장·수소, 양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상업 우주, 저고도 경제 등이 꼽혔고, 수출 분야로는 태양광·리튬전지·건설기계·농기계가 명시됐습니다.

시험·검사를 사후 단속 수단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기반 시설로 다루겠다는 문서입니다. 새 산업은 시험 방법과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양산과 수출이 빨라집니다. BCI·양자·저고도 경제처럼 규칙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분야를 대상에 넣은 것은 시험 데이터를 먼저 쌓아 표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태양광·리튬전지의 해외 상호인정을 과제로 올린 것은 유럽 등의 탄소·안전 인증 장벽에 대비하려는 포석입니다.

배터리·태양광·건설기계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는 중국 제품의 해외 인증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탄소발자국 산정과 시험 데이터 상호인정을 중국이 국가 과제로 밀면, 유럽 배터리 규정 대응에서 한국 기업이 쌓아 온 인증 경험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제3자 검증 이력과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를 미리 다듬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시험·인증 기관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공동 검증 수요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인정기구(KOLAS)를 중심으로 시험·인증 산업을 키웁니다. BCI·저고도 경제처럼 한국이 초기 단계인 분야에서 중국이 시험 방법을 먼저 정하면 국제표준 논의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대응 과제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国家药监局)이 10월 15일 《치약 분류목록》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5월 1일 시행합니다. 시행 뒤 새로 신고하는 치약은 분류 코드와 효능 표시 요건을 지켜야 하고, 이미 신고한 제품은 2028년 1월 1일까지 신고 정보를 바꿔야 합니다. 변경 전 생산·수입한 제품은 품질 문제가 없으면 유통기한까지 팔 수 있습니다. 효능은 기본 세정, 충치 예방, 치태 억제, 시린 이 완화, 잇몸 문제 완화, 착색 제거·미백, 치석 억제, 입냄새 완화의 8개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명확한 작용 기전이 있어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3단계입니다. 기본 세정은 목록 문구만 쓸 수 있고, 충치 예방 등 4개 유형은 목록과 의미가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충치 예방 치약이 충치를 메우거나 완치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미백·치석·입냄새 3개 유형은 목록이 참고 예시만 줍니다. 12세 이하용 치약은 기본 세정과 충치 예방만 표시할 수 있고, 치주염 치료·잇몸 퇴축 회복·헬리코박터균 억제처럼 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위반입니다.

신화사는 이번 목록으로 효능을 부풀린 치약이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효능별로 쓸 수 있는 표현의 폭을 미리 정해, 사후 단속에 기대던 표시 관리를 사전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기전 근거가 약한 브랜드일수록 문구 수정과 재신고 부담이 커집니다. 중국 치약 시장의 마케팅 경쟁도 효능 근거 중심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 치약·구강용품을 수출하거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파는 한국 생활용품·뷰티 기업이 직접 대상입니다. 2028년 1월 1일 신고 변경 기한에 맞춰 전 제품의 효능 문구를 8개 유형에 다시 맞춰야 합니다. 국내에서 쓰는 잇몸 관련 문구가 중국 기준에서 의료 효과 암시로 읽히지 않는지 확인하고, 어린이용은 연령 구분과 효능 표시를 따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벨·포장·상세 페이지·라이브방송 대본을 함께 바꿔야 하므로 현지 대리인과의 책임 분담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은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합니다. 효능별로 표현 자유도를 차등화한 중국 방식은 국내 의약외품·화장품 표시·광고 기준 정비에 비교 사례가 됩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MOHURD, 住房城乡建设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처가 10월 16일 《도시 난방 ‘온기 프로젝트(温暖工程)’ 3년 행동방안(2026~2028년)》을 냈습니다. 목표는 2028년 말까지 노후 열배관 개조에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 난방 공급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대상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15개 성급 지역과 신장생산건설병단이며, 5개 분야 19개 중점 과제로 짜였습니다. 운행 20년 이상이거나 위험이 큰 배관(도시 간선·단지·건물 내 공용 배관)과 열교환소는 개조 계획에 넣고, 난방 시즌이 끝날 때마다 점검·평가합니다. 열원은 열병합발전을 강화하고 보일러를 개조하며 산업 폐열과 비화석 에너지 활용을 늘립니다. 주민 난방 연료 공급 체계도 갖춥니다. 2025년 말 북방 난방 지역의 도시 집중난방 면적은 147억 5,000만㎡이고, 이 가운데 주택이 112억 9,000만㎡입니다.

민생 대책이지만 실제 성격은 3년짜리 인프라 교체 사업입니다. ‘운행 20년 이상’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둬 지방마다 개조 물량을 산정하게 했습니다. 지난주 재정부가 지방채 잔여 한도를 풀며 공사 중인 사업부터 자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과 맞물려, 4분기부터 배관·열교환 설비 발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산업 폐열과 비화석 열원을 넣은 것은 난방의 석탄 의존을 줄이려는 탄소 목표와도 이어집니다.

열배관·밸브·열교환기·계량기를 만드는 한국 기업과 지역난방 운영 경험을 가진 사업자에게는 3년간 수요가 보이는 시장입니다. 다만 지방 공공 발주는 현지 기업 중심이어서, 단품 수출보다 열배관 누수 감지·원격 관리·에너지 효율 솔루션처럼 기술 차별화가 분명한 분야에서 현지 파트너와 함께 들어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방정부 재정이 빠듯한 만큼 대금 지급 조건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2018년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이후 노후 열배관 관리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 연수 기준을 명시하고 시즌마다 점검을 의무화한 중국 방식은 국내 열수송관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참고가 됩니다.

상하이시 인터넷정보판공실과 상하이시 데이터국이 10월 16일 《고수준 대외개방을 위한 데이터 국경 간 이동 편의화 조치》를 냈습니다. 국가의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관리 요구와 지방 편의화 조치를 함께 운영해, 안전평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표준계약 신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네거티브 리스트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창구를 만듭니다. 중점 활용 분야로는 기업의 글로벌 연구개발·생산·공급망 협업, 국경 간 금융 리스크 관리, 바이오의약 연구개발을 꼽고, 분야별 지도를 거쳐 이전 모델을 만듭니다. 금융·상거래·의료건강 분야의 개인정보 익명화 응용 시범도 추진합니다.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하이 허브에는 분산 디지털 신원·프라이버시 컴퓨팅·크로스체인 기능을 강화하고, 규칙 상호인정에 기초한 서비스 모델을 금융·자동차 분야에 적용합니다. 린강 신구역·훙차오 국제중앙비즈니스구·푸둥신구를 국제 데이터 협력 거점으로 키우고 국제 데이터센터 건설도 지원합니다. 조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내용은 제일재경과 인민재신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이 정한 국외 이전 규칙은 그대로 두고, 상하이가 절차의 연결과 분야별 해석을 맡는 구조입니다. 외국 기업의 실무 부담은 주로 어떤 데이터가 안전평가 대상이고 어떤 데이터는 표준계약으로 충분한지 판단하는 데서 생깁니다. 분야별 지도와 협업 창구는 이 판단 비용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익명화 시범은 원본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고도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길을 열어, 금융·임상 데이터의 국외 활용을 넓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 연구소·생산법인·금융 지점을 둔 한국 기업에 가장 실무적인 문서입니다. 본사와 현지 법인 사이에 오가는 인사·고객·품질 데이터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분야별 지도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면 승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자동차·금융 기업은 익명화 시범과 블록체인 허브 기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지방 조치는 국가 규칙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요건과 중국 규칙을 함께 맞추는 이중 점검 체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상하이가 규칙 상호인정에 기초한 서비스 모델을 시범하는 만큼, 한·중 간 국외 이전 인증 연계나 표준계약 상호 활용을 실무 의제로 올릴 근거가 생겼습니다.

공업정보화부가 10월 15일 산둥성 지난에서 열린 2026 인공지능산업대회에서 ‘AI로 신형 공업화를 이끄는 고가치 응용 장면’을 발표했습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소비전자 등 20개 세부 업종의 1,000여 개 장면을 담았고, 성숙도에 따라 확산급·검증급·개발급 3단계로 나눴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약 30차례 현장 매칭 행사로 5,000여 개 기업을 연결했고, 18개 국가 AI 혁신응용 선도구를 지정했으며, 약 200개 AI 핵심기술 표준 제정을 이끌고 600억 위안 규모의 국가 AI 산업투자기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샤오후이(余晓晖) 부부장은 《국가 AI 산업 종합표준화 체계 건설 지침(2026년판)》을 서둘러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AI 핵심 산업 규모가 1조 2,000억 위안을 넘었고, 기업 수는 6,600여 개, 지능형 컴퓨팅 규모는 2,592EFLOPS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0월 13일에는 《AI 운영체제 일반 기술 요구》와 《AI 운영체제 권한 관리 요구》 두 국가표준이 나와 에이전트 실행 환경과 권한 관리 요건을 정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 당국의 자기 진단입니다. 장면 목록 작성을 이끈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 中国信通院)의 웨이량(魏亮) 부원장은 ‘AI+’ 응용 장면의 절반 가까이가 시범 단계에 머물러 확산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맹목적 추종, 중복 투자, 성공 사례 복제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장면 목록은 업종별 공통 기준을 줘 중복 투자를 줄이려는 도구입니다. 지난주 신질생산력 의견이 경계한 ‘몰려들기’와 같은 문제의식이 AI 응용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AI 도입이 개별 시범에서 업종별 표준 장면으로 넘어가면, 석유화학·철강·자동차·소비전자에서 중국 기업의 공정 효율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제조기업은 중국이 ‘확산급’으로 분류한 장면을 자사 스마트공장 과제와 대조해 격차가 큰 분야를 점검할 만합니다. 중국 공장에 장비·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은 AI 운영체제 권한 관리 같은 새 국가표준이 납품 요건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AI 기본법을 시행했고 제조 AI 확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범이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별 장면을 성숙도로 나눠 공유하는 중국 방식은 국내 제조 AI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