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은 열고, 문은 잠그다

신화사는 17일 중국해경 발표를 인용해, 중국해경 창산함(长山舰)과 한국 어업지도선 무궁화42호가 10월 8~17일 한중 어업협정 잠정조치수역에서 합동순시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두 함선은 210시간 넘게 1,200해리 이상을 돌며 어선 123척을 관찰·기록하고, 74척을 호출해 경고했으며, 3척에 올라 검사했습니다. 중국해경은 순시 해역의 조업 질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황해 어업자원을 지키기 위해 한국 집법기관과 교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시는 해양수산부와 중국해경국이 6월 23~25일 다롄 실무회의에서 공동순시 재개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당시 한국은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집단 조업과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이 고도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또 중대 위반 어선은 서류 인계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비밀 어창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을 단속할 규정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후속 논의는 올가을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번 순시는 서해에서 협력과 분쟁이 같은 바다에 겹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어업 단속 협력이 쌓이면 우발 충돌을 줄이는 통로가 되지만, 중국이 이를 구조물 문제를 덮는 명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챙길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26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서류 인계 처벌, 비밀 어창·AIS 조작 단속 같은 한국 요구가 문서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합동순시 결과를 공개 자료로 쌓아 잠정조치수역의 현황을 한국이 함께 기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선전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어업 협력 성과와 구조물 문제를 한 묶음으로 올려 ‘협력은 하되 현안은 남아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수산·해운 업계는 단속 강화로 중국 어선의 조업 패턴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으로 밀려오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맥스(Newsmax)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중국과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10월 15일 보도). 그는 현 상황을 “수치”라고 부르며 가능하면 비핵화하고 싶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과도 이미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미·러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올해 초 만료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16일 독일 dpa 기자의 확인 요청에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이 가장 큰 핵무기고를 가진 나라로서 핵군축의 “특수하고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 “완전히 같은 체급이 아니다”라며, 중국에 미·중·러 3자 핵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실행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중·러 3자 군비통제가 막혀 있다는 것은 동북아에 핵 규범의 빈자리가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빈자리에서 일본은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논의하고(05번 항목),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굳히려 합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도 이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강대국 핵군축을 말할 때 북한 비핵화가 의제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한·미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계속 확보합니다. 둘째, 한국의 핵잠 사업이 비확산 의무 안에 있다는 설명 자료를 중국·일본의 공세가 커지기 전에 미리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원자력 업계는 군비통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재래식 억제 전력과 미사일 방어 수요가 커진다는 점을 중장기 사업 계획에 반영할 만합니다.

타이완 경제부는 14일 국영 에너지기업 타이완중유(CPC, 台湾中油)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최대 44억 달러(약 5조 9,334억 원)를 투자하고, 생산이 시작되면 연 600만 톤을 사들인다고 발표했습니다(CNA). 사업이 일정대로 가면 이르면 2032년부터 공급이 시작됩니다. 경제부는 LNG 공급원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대미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투자 지분 같은 세부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F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이 사업 투자에 동의했다고 말했지만, 한국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미국 기업 글렌판(Glenfarne)과 알래스카주가 추진하며, 기술 난관 때문에 2030년 이전 가동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AFP 질문에 타이완의 대외 교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민진당 당국이 경제무역의 간판을 내걸고 ‘타이완 독립’을 꾀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안은 한국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알래스카 LNG 투자에 동의했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타이완이 지분 투자와 장기 구매를 먼저 확정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참여를 압박할 여지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이 사업을 ‘정치 행위’로 규정한 만큼, 한국의 참여가 대미 통상 협상의 카드로 쓰이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상·에너지 당국이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참여 여부를 경제성 평가와 대미 관세 협상의 맞교환 구도로 따로 정리합니다. 둘째, 구매 물량을 확정하더라도 중동·호주산 장기계약과의 포트폴리오 균형을 유지합니다. 에너지 공기업과 조선·건설사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LNG 운반선·플랜트 수주 기회를 검토하되, 최종투자결정(FID)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브리핑에서 CGTN 기자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예외적 상황에서는 미군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의원의 표현에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고, 호주·한국 등의 동향을 감안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일본 현 정권이 비확산 의무를 무시하고 비핵 3원칙 포기와 핵잠 도입, 나아가 핵무기 배치까지 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의무 준수에 관해서는 “일본에 검토의 여지란 없다”며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완전히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进次郎) 방위상이 “일본에는 핵도 전략폭격기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일본이 패전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핵국이라며 “정치인들이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5일에는 NHK가 9일 처음 공개한 야스쿠니 신사 내부 의사록을 거론하며,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의 합사 과정을 일본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비밀에 부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과 가장 맞닿은 대목은 일본 총리가 핵잠 도입의 근거로 한국의 동향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한·일 양국의 핵잠 논의가 서로를 근거로 삼는 순환이 생기면, 중국은 이를 ‘동북아 핵 도미노’로 묶어 비판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잠은 무기가 아니라 추진 동력의 문제이고 비확산 체제 안에 있다는 점을 일본의 핵 반입 논의와 분명히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외교당국이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 한국 핵잠 사업의 투명성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계획을 먼저 설명해 오해의 여지를 줄입니다. 둘째, 야스쿠니 합사 기록 같은 역사 문제에서는 한국 독자의 사료와 입장으로 대응하고, 중국의 대일 공세와 한목소리로 보이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산 업계는 일본의 핵잠 논의가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논의로 이어질 경우 역내 잠수함 전력 경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王毅)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12일 베이징에서 해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처음 방중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i Patrushev)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왕 주임은 양국 해양 전략을 연계하고 국제 주요 항로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며 해양 협력을 양국 관계의 “블루 엔진”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또 일대일로의 ‘빙상 실크로드’가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과 “맞아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파트루셰프는 조선·물류·해상무역에서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고 북극 횡단 국제운송회랑 협력을 강화하자고 답했습니다. 14일 바쿠에서는 왕이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이란 문제를 논의했으며, 라브로프 장관이 부차 사건을 ‘날조’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리창 총리는 17~18일 우즈베키스탄, 18~20일 타지키스탄(상하이협력기구 정부수반이사회)을 거쳐 20~22일 러시아에서 제31차 중러 총리 정기회담을 엽니다. 타슈켄트에서는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를 ‘고품질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중러 협력이 바다와 북극으로 넓어지는 것은 한국 조선·해운업에 기회이자 경쟁 신호입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용 쇄빙 LNG선과 물류 역량을 중국에서 찾으면, 서방 제재로 막힌 한국 조선사의 빈자리를 중국 조선사가 채우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함께 운영하는 구도가 굳어지면 한국은 북극 항로가 열릴 때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활용해 북극 항로 운항 규범 논의에 꾸준히 참여합니다. 둘째, 쿠릴 방문처럼 중국이 러시아의 실효 지배 지역에 경제적으로 발을 들이는 사례가 늘어나는지 추적해, 동북아 영토 문제에서 중러 공조가 어디까지 가는지 가늠합니다. 조선·해운 기업은 중국 조선사의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 수주 동향을 추적하고, 제재가 풀리는 시나리오에 대비한 친환경·쇄빙 선박 기술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2일 중러 총리 정기회담의 에너지·북극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16일 자그레브에서 고르단 그를리치 라드만(Gordan Grlić Radman)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번 방문이 33년 만의 중국 외교부장 크로아티아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양자·중-EU·중-중동부유럽 협력을 ‘세 개의 엔진’으로 부르고, 중국 기업이 지은 펠레샤츠 대교를 중국·EU·크로아티아 3자 협력의 성공 사례로 들었습니다. 협력 분야는 원자력·항만·통신·인공지능(AI)으로 넓히자고 했습니다. 또 중·EU 무역투자 협의 2차 회의가 대화로 이견을 풀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크로아티아가 EU 회원국으로서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드만 장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키고 ‘타이완 독립’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8일 포드고리차에서는 에르빈 이브라히모비치(Ervin Ibrahimović) 몬테네그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측은 중국 외교부장의 사상 첫 몬테네그로 방문을 환영하며 “어떤 공식 기관의 관리도 타이완과 교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 부장은 몬테네그로의 EU 가입 노력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하나씩 다가가기’는 EU의 대중 공동 전선에 균열을 내는 방식입니다. 브뤼셀이 하이브리드 수출 감축과 새 무역수단으로 압박을 높이는 동안, 중국은 동남부 유럽 국가와 원전·항만·통신 협력을 넓힙니다. 한국에는 경쟁 구도의 변화로 다가옵니다. 한국 기업도 동유럽·발칸에서 원전·배터리·인프라 사업을 벌이고 있어, 중국 기업과 정면으로 맞붙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 전략팀이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EU가 역외보조금규정(FSR)으로 중국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흐름을 수주 전략에 활용할 만합니다. 둘째, 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의 항만·통신 사업에서는 EU 자금 조건과 보안 심사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미리 따져 봅니다. 정책 당국은 한·EU 협력에서 공급망·경제안보 의제를 키워, 한국이 중국의 대안 파트너로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일 세르비아 총선 결과도 발칸 사업 리스크 판단의 변수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1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제7차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로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는 냉전 사고가 필요 없고 진영 대결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키고, 번영과 진흥을 함께 이루며, 문명 교류를 함께 넓히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함께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핵심 원자재·에너지 자원·식량 공급의 안정을 함께 보장하자고 했습니다. 회의는 제7차 정상회의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왕 부장은 같은 날 이츠하크 헤르초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 “200만 민간인이 생존의 경계에서 허덕이게 둬선 안 된다”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통로를 전면 개방하고,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건설을 멈추고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번 세기 최대의 역사적 불의”라고 했습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평화를 원하지만 안보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튀르키예·바레인·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도 만났습니다.

CICA는 한국도 회원국인 다자 협의체입니다. 중국이 이곳에서 ‘냉전 사고 반대’와 핵심 원자재 공급 안정을 함께 내세운 것은 공급망을 안보 담론과 묶어 아시아 규범을 선점하려는 시도입니다. 한국에는 중동 리스크가 더 가깝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은 한국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길목의 문제입니다. 외교당국이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CICA 같은 아시아 다자무대에서 원자재 공급 안정 논의가 특정국의 수출통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망’ 원칙을 한국의 언어로 제시합니다. 둘째, 가자 인도지원과 전후 재건 논의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의료·전력·정수)를 미리 정리해 둘 만합니다. 정유·해운 기업은 중동발 공급 차질에 대비해 비축과 대체 조달선 점검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8일 로이터 보도를 확인하며 쑹리(宋莉) 박사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선거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지명이 “인류 보건 공동체를 함께 만들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 주며, 다자주의와 WHO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쑹 박사는 모자보건 정책과 국제협력에서 20년 경력을 쌓았고, 사스·조류인플루엔자·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지금까지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벨기에·스페인·인도네시아 등이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집행이사회가 내년 1월 말~2월 초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선출합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현 사무총장은 두 번째 임기가 8월 15일 끝나며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이 수장을 맡은 유엔 기구는 현재 식량농업기구(FAO, 취둥위·屈冬玉) 한 곳입니다.

WHO 사무총장 선거는 국제보건 규범의 주도권을 가르는 선거입니다. 중국 후보가 당선되면 감염병 정보 공유, 의약품 사전적격성평가(PQ), 전통의학 표준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수출과 백신 공급에서 WHO 인증 체계에 크게 기대고 있어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월 집행이사회 압축 단계부터 각 후보의 공약을 감염병 대응 투명성, 보건 재정, 의약품 인증 절차 기준으로 평가해 지지 방침을 정합니다. 둘째, 같은 아시아권인 인도네시아 후보와 중국 후보 사이에서 한국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외교 메시지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바이오·제약 기업은 사무총장 교체기에 WHO 사전적격성평가 우선순위와 절차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수출 일정에 반영할 만합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6일 공고(2026년 제48호)로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넣는 기술은 40개(금지 14·제한 26)로, 인공지능(AI) 23개, 바이오의약 5개(병원성 미생물·세포유전자치료·소핵산 의약품), 태양광 12개(폴리실리콘·웨이퍼·셀 제조)입니다. 공고일부터 개정 목록이 시행될 때까지 해당 기술을 수출하려면 상무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 소유권 이전, 해외 사용 허가, 외국 주체로의 지배권 변경도 등록 대상입니다. 태양광 핵심 장비 수출도 등록해야 합니다. AP에 따르면 파라미터 2조 개 이상이거나 세계 선도 능력을 갖춘 AI 모델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고, 민감한 국가 데이터로 학습한 대형모델의 핵심기술과 국방·핵심 정보인프라용 AI 에이전트, 일부 AI·메모리 칩 설계 기술도 포함되었습니다.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과 가장 맞닿은 대목은 태양광입니다. 폴리실리콘·웨이퍼·셀 제조 기술과 핵심 장비 수출이 등록 대상이 되면서, 중국 기업과 합작하거나 중국 장비로 해외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은 일정과 비용이 모두 불확실해졌습니다. 중국 AI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거나 중국 내 연구개발 법인을 인수하려는 한국 기업도 지배권 변경 등록 조항을 따져 봐야 합니다. 기업이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행 중인 중국 기술 도입·합작 계약을 목록 초안과 대조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수출 허가 지연 조항을 넣습니다. 둘째, 태양광 공급망에서 한국·미국 내 셀 생산 확대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만합니다. 정책 당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수출통제 대화 채널에서 등록 절차의 투명성과 처리 기한을 요구해, 한국 기업이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